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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의원"특별자치도, 한시적 테스크 포스 형식의 추가소요 인력 지원" 강조

  • 전국 | 2023-02-08 09:10

7일 열린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김길수 의원(영월) 은 6.11일 특별자치도의 출범관련,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조례제정 단계에서 중앙부처와의 의견충돌, 재정지원, 자기결정권 확보 범위 등에서 더 많은 갈등과 이견,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강원도의회
7일 열린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김길수 의원(영월) 은 6.11일 특별자치도의 출범관련,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조례제정 단계에서 중앙부처와의 의견충돌, 재정지원, 자기결정권 확보 범위 등에서 더 많은 갈등과 이견,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강원도의회

[더팩트 l 춘천=서백 기자] 7일 열린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김길수 의원(영월) 은 6.11일 특별자치도의 출범관련,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조례제정 단계에서 중앙부처와의 의견충돌, 재정지원, 자기결정권 확보 범위 등에서 더 많은 갈등과 이견,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중요 권한이양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각 부처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고 설득하며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에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권한이양을 위해 도에 피해가 가장 컸던 규제완화와 자치도로서의 기본 권한이양을 1차 목표로 선정하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는 2차, 3차 개정안 준비를 제안했다.

특히, 필요시 4개월 한시적 테스크 포스 형식으로 추가소요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법률개정은 지원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하며 정부 부처 및 국회상임위원회 내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특례’ 부분을 최소화하여 130개 조문으로 압축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도 국회의원이 전부개정안 형태의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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