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지원 촉구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

부산시가 6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은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 부산도시철도 누적 적자비용이 3449억 원으로 급증했다.

무임수송 비용은 1234억 원에 달해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무임수송 지원에 대해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오래된 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을 근거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하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고,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라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지원은 당연하다.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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