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실무지원단과 전남도지사 미온적 태도가 주 요인” 지적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 제정이후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미온적 대응 탓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전남도청에 구성된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역할이 한계를 보인 탓이라는 지적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유족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전라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여순사건 신고접수 마감 등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여순특별법이 2021년 7월 제정,시행됐고 2022년 1월21일 여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가 출범했다"고 밝히고 "2022년 10월 6일과 12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순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대안을 제시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지만 이들 위원회가 비상임으로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으로 인해 관련 단체의 요구와는 상당한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0월6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진상조사 개시명령이 내려졌지만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이 아직도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요구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여순위원회 중앙위원이면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유족들이 안타까워 하는 내용들을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꾸준히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전남도 수장임에도 여순사건에 대한 관심도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유족들의 도지사 면담 요청에도 외면해온 김 지사가 전남도청에 설치된 실무지원단 소속 공무원들을 재직 1년만에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 교체하는 전보 인사를 내는 바람에 그동안 지적받아온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같이 김 지사의 역사의식과 철학 부재가 이번 여순사건 대응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순사건은 전남동부권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도 많기 때문에 실무지원단을 전남도청 동부본부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신고 기간 즉시 연장 ▷여순사건 특수성을 고려한 직권조사 확대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조속한 출범 ▷전문조사관과 사실조사원 확충 ▷ 전남도의 여순사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 제고 ▷특별법과 시행령 보완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전남 서부권에 눈이 많이오고 강추위가 몰려온 탓에 참석자 대다수가 고령임을 감안, 순천에 있는 전남도청 동부본부로 옮겨서 치러졌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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