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정부 그린스마트 스쿨 정책 맞춰 BTL 추진"
민간사업자 331억 투자해 이자만 197억 받아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1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아놓고 노후화한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민간 투자사업(BTL)을 진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대전동광초등학교 등 9개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6일 계룡건설산업 등 5개 회사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전교육사랑2차 주식회사'와 BTL 협약을 맺었다.
대전교육사랑2차는 층남기계공업고등학교, 문화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의 노후 교사동을 철거하고 미래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한다.
총 331억4500만원을 투입해 오는 4월 착공, 2025년 10월 완공하고 20년 동안 건물관리를 맡은 뒤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3개 학교 증개축으로 대전교육사랑2차 주식회사는 575억6100만원을 받는다. 사업비 331억4500만원과 운영비 46억9200만원을 제외하면 이자만 197억2400만원에 달한다.
교육청은 올해 중앙초, 성남초 교사동 증개축도 BTL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중앙초 177억9800만원, 성남초 145억1200만원 등 323억1000만원을 투입해 혁신적인 학교시설을 짓는다. 사업비에 금리 및 운영비를 포함해 총 469억1300만원을 받는다.
오는 2027년까지 동광초, 와동초, 충남여중, 대전여고에서도 BTL을 추진할 방침인데 증개축 사업비의 2배 가량을 민간 사업자에 상환한다.
교육청이 수천억원의 민자 유치에 나섰지만 곳간은 넉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 '2023~2027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금 수입은 1조원에 달하는 9365억6500만원으로 전망됐다. 9개교 증축이 완료되는 2027년 소폭 감소하지만 8195억6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2조4892억1200만원에서 2027년 3조436억1200만원으로 55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 이전수입도 4168억8400만원에서 2027년 4529억100만원으로 증액된다.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교육청은 2027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에 수익을 주는 BTL 방식을 하지 않아도 교육청 재정으로 노후 학교 건물의 증개축이 가능한 셈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스마트 스쿨 정책에 따라 일정 비율을 BTL로 추진하게 됐다"며 "상환액이 다소 많은 이유는 변동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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