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들 “해고한 자리주는 것 고용창출인가”

시청에서 6일째 농성...“광주시 지속불가 사업으로 무기 계약직 못 한다더니 왜 말 바꾸나”

광주 시청에서 6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계약만료 보육대체교사들이 안정적인 고용승계에 대해 말바꾸기를 하는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에 대해 '기회의 도시'란 해고한 자리를 기회창출로 보는 도시인가 하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 어린이집 계약만료 보육대체교사들이 고용승계를 해달라며 시청에서 6일째 농성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가 고용승계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근거로 무기 계약직 전환을 해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부가 매년 예산과 사업량을 배정하는 계속사업이라는 말로 고용공정성을 말하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체교사들은 광주시가 연속고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무기 계약직전환은 하지 못한다고 못박아왔다고 주장했다.

서기정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장은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때마다 이 사업은 지속성없는 사업이라며 무기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던 광주시가 이제 와서 계속사업이라고 말 바꾸기를 하고 고용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한다” 며 허탈해했다.

이어 “이는 광주시가 무기 계약직을 애초부터 해주기 싫었던 것 아니냐” 며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16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농성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정부가 매년 예산과 사업량을 배정하는 계속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연합회’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자민간위탁공고를 통해 21년부터 정부 출자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대체교사들은 위탁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인 동안이라도 고용승계를 이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기간제법을 들어 근무기간이 2년이 초과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의 주장은 현재 대체교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이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교사들의 일자리 기회조차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보육교사는 “광주를 ‘기회의 도시’라고 한 강기정 시장의 ‘기회’는 해고한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기회’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꼬집었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도 “강기정 시장의 일자리 창출은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1년 기간제 노동자를 채우기를 반복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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