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270건 불법행위 확인…창원명곡지구 레미콘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 고소 예정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제도개선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LH 이한준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았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했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노조원 채용과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와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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