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주시의원,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 제출

"갈등 부추기며 정치적 득실을 계산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

신민수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은 이날 손민우 청주시의회 사무국장에게 김병국 의장 불신임의 건을 전달했다. /청주=이주현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청주시의원들이 16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신민수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은 이날 손민우 청주시의회 사무국장에게 김병국 의장 불신임의 건을 전달했다.

불신임 사유로 △의원 지위 남용해 물품 구입 사용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 △지방의회 의무 위반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강‧정책 토론회 불허 방해 등을 꼽았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김 의장은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과 책무를 져버리고 갈등을 부추기며 정치적 득실을 계산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이런 책임을 묻기 위해 의장 불신임의 건을 공동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안(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21석, 더불어민주당 21석으로 여야가 동수인 상황에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내달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돼도 과반의 찬성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시청 본관동 철거 예산 17억4200만원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예산 통과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임정수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본회의에 참석해 통과표를 던지자 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제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 의장단은 전원 사퇴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향후 모든 의사 일정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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