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거구제 기반으로 한 비례대표 확대 필요"
"천안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과 선거구 일치해야"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중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의 독식 구조가 강화될 우려가 크다"며 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12일 <더팩트>와 인터뷰를 통해 "군소정당의 진출을 기반으로 한 다당제 중심의 정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충남의 정치 지형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이 5석, 무소속 1석으로 절묘하게 발란스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지역구당 2~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 적용하면 결국 거대 양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거구제의 경우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진출이나 영남에서 민주당 진출 등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뿐더러 군소정당의 진출까지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표성 문제 등 대선거구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대선거구제는 선거구역이 크다 보니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약화할 수 있고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며 "결국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사표를 막고 군소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70석에서 80석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천안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갑·을·병 선거구 중 을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겨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행정구역인 동남구 전체를 천안갑 선거구로 하고 하고 서북구를 천안을과 병으로 나눌 수 있다"며 "다만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켰을 때 인구비가 맞지 않을 경우 어느 쪽의 인구를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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