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quot올해는 ‘마약과의 전쟁’ 원년&quot...국내 반입 원천 차단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강화
오는 4월 글로벌 관세협력회의 최초 개최, 글로벌 이슈 선점

윤태식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도 관세청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 관세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정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 원천 차단에 나선다. 또 수출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비관세 장벽 해소 및 규제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1월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은 반입 경로별 통관 검사 및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공조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또 수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통관 혜택 상호인정협약(AEO-MRA) 체결을 현 미국과 중국 등 22개국에서 사우디와 베트남 등으로 늘린다.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 및 물류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 허용 세관을 현재 3개 세관에서 34개 세관으로 확대한다.

특히 관세협력 글로벌 이슈의 선점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 서울에서 60여개국 관세청장 및 국내외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관세협력회의(K-Customs Week)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해 현행 일률적인 경보 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또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 및 철강, 자동차 및 주요 사업 품목까지 확대해 수입대체선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업중하다"며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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