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통폐합 근거 부족, 도민·노동자 의견 제대로 반영 안 돼"
도 "큰 틀 벗어나는 부분 반영 어려워"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의 공공기관 일부 통폐합 결정에 대해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충노협)가5일 형식적인 연구용역을 통한 일방적인 통폐합 중단을 촉구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분석, 25개 기관 중 12개 기관을 5개로 통폐합해 총 18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충노협은 '짜여진 결론에 맞춘 형식적인 연구용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는 오는 9일까지 기관별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30일 연구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4일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설립·운영 조례를 개정 또는 폐기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폐합으로 722억의 예산 효율화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정작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조직의 혼란과 공공서비스의 지연, 행정처리 및 관계법령에 따른 국비손실, 이전에 따른 지리적·경제적 손실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관 통폐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2012년 통합 출범 후 독립법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2016년 분리된 기관임에도 근거나 법령 검토 없이 통폐합 기관으로 선정했다"며 "다른 분야인 문화재단과 관광재단도 통폐합하면서 관광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기능과 진흥기관은 별개임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명확한 설명이나 근거없이 묵살됐다"며 "통폐합 분야는 구분했지만 정작 통폐합을 통해 설립되는 기관의 명칭은 단순하게 대상 기관명을 나열해놓은 오류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충노협은 "이번 용역을 진행하면서 시민단체와 유관단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관과 무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등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일해왔지만 이번 연구용역은 노동자들의 노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고,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인 통폐합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공공기관 통폐합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각 기관 노조의 의견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했다"며 "다만 큰 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과 복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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