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오영훈 '전·현직 제주지사' 공수처 고발당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위조 혐의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원희룡 장관(전직 제주지사), 문화재청장 등 11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오영훈 현직 제주도지사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전직 제주도지사)가 허위공문서 작성·위조 혐의로 나란히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도지사와 원희룡 장관, 문화재청장, 제주도 및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등 11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혓다.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위조하거나 변조했다는 것.

비대위는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 동부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98%라 분뇨처리 용량을 높이는 증설을 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하는 발언을 제주도민을 향해 외치고 있다"며 공수처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문화재청의 심의도 허가도 받지 않고 1만2000t으로 증설해 운영하면서 1차 증설을 하자마자 또 용량초과다 증설 불가피하다는 괴변을 오영훈 도지사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위조된 허가서로 동부하수처리장 2차 증설강행을 시도했다"며 "스스로 허가권한이 없음에도 허가서를 제주도 명의로 발급하고, 당처물 동굴 주소를 임의로 수정하고도 변경사유에는 없음으로 기재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의 고발에 대해서는 "도지사 재직시인 2020년 3월에 문화재청에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에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당처물동굴과 민간인 토지를 기재해 마치 당처물동굴이 현상변경허가 대상 문화재처럼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문서 허위작성 및 위·변조에 관여함으로써 불법증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문서 허위작성과 변조 등으로 인해 파생된 범죄행위가 근절되고 또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중단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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