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창원시가 사업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 잘못한 것으로 확인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등 장기 표류된 사업들에 대해 연달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창원시는 신병철 감사관과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일원 225만8000㎡ 규모의 부지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외국인 체류자, 인근 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여가와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시설을 도입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부터 향후 30년간 휴양․레저 관광단지를 조성․운영하는 내용으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사업계획은 2015년까지 1단계로 골프장과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2018년까지 2단계로 휴양․문화시설과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네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 시행기간을 4년이나 연장했음에도 2017년 5월 개장․운영 중인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 조성 사업은 아무런 진척 없이 공전을 거듭하며 표류하고 있다.
이에 신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사업 장기 표류의 원인를 규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고자 '사업 관리․감독 실태', '조성토지 매각의 적정성', '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 및 행정행위 적합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전반에 걸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간사업자의 대환대출을 위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창원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발사업 조성토지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편법이 확인됐으며,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공무상 문서를 무단 유출한 사례가 발견됐다.
신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에는 사업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을 요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창원시는 소송 중인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에 대한 '잘못'을 감사 결과에 따라 공개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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