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최고위원, “공공의대 촘촘하게 살필 것 강조”
이태원 참사 범국민서명운동 12일만에 124만명 동참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남원 공공의대는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전북도의 숙원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남원 공공의대 설치법안의 우선 상정을 제안했으나, 국힘당이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농촌지역 등) 현장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의대 정원 증가가 아니기에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더팩트>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12일 동안 124만여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가 합의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정조사를 마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폄하하며 국정조사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직·간접적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또 참사의 책임규명,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정부의 인력배치 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도 진행한다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유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참사 트라우마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트라우마 극복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가는데) 아직 유가족 소통공간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공감과 대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유가족협의회’ 구성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가족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챙기고 각종 정책과 입법으로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프레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생을 외면한 채 독재 검찰로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 최고위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들은 모조리 풀려나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실장은 구속됐다"며 "압수수색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그때마다 언론에 공개하고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뚜렷한 물증없이 막무가내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문제"라며 "정 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물증 없이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압수수색, 소환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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