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사업에 쓰일 재정 여건 열악 '지원' 절실
빈집 관리하는 전담부서도 없어 전문성 확보 한계
[더팩트 l 전남=문승용 기자] 전남도 내 빈집이 1만7648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 중 빈집이 가장 많은 상위 10곳 중 6곳이나 차지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전국 6만5203채 가운데 1만7648채로 가장 많다. 6개 시·군을 살펴보면, 고흥군은 2110채로 집계돼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함평 1963채, 여수 1488채, 순천 1367채, 화순 1천63채, 나주 1185채이다.
시·군별 낡은 빈집은 우범지대로 전락하거나 해충들이 크게 번식하는 등 방범과 위생 문제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기관도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고, 빈집 정비 예산 규모도 작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빈집 정비 예산 규모는 전남이 19억3038만원으로 전북 52억3830만원, 충남 43억658만원, 경북 34억3405만원에 이어 4위에 그쳤다. 빈집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빈집 정비 예산은 4위 수준에 불과하다. 전남은 2017년 16억970만원, 2018년 18억3590만원, 2019년 20억6382만원, 2020년 20억2091만원, 2021년 19억3038만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4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2017년 대비 전남의 빈집 수는 1.8배 증가했지만, 해당 시·군들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부분 시·군이 빈집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농촌과 도시 빈집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 문제도 존재한다"며 "전남도의 빈집 관련 지원예산 8억4천만원(도비 30%)은 당장 철거가 시급한 빈집 철거 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전남도와 지자체의 노력 외에도 중앙정부의 빈집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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