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 운영 실적 '호평'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올해 17차례에 걸쳐 업체·단체 방문과 유관기관 간담회 7차례, 500여곳에 규제애로 설문조사를해 30여건의 건의과제 중 16건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한 회신, 14건에 대해서는 법령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소관부처,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또 건의과제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규제개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건의자에게 안내하는 등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테마형 규제개선 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발굴 등 정부합동평가 규제혁신 전 분야에서 규제혁신의 추진력을 인정 받았다.
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성적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과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한 바 있다.
김윤철 군수는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생활 속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전 공직자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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