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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과 전교조 등 노사상생협의회 폐지 놓고 공방
“양해‧대안 없이 노사상생협의회 폐지” vs “일방적 폐지 주장 부당”

충북도교육청.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교육청. /청주=이주현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노사상생협의회 운영 종료를 놓고 충북도교육청과 교육 관련 노조들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교육 관련 4개 노조는 충북도교육청이 한마디 양해와 대안 없이 공문 한 장으로 노사상생협의회를 폐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도내 교육 관련 4개 노조는 지난 15일 충북교육청을 향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즉각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정책과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온 노사협의체를 충북도교육청이 한마디 양해와 대안도 없이 공문 한 장을 폐지했다"며 "충북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상생협의회 즉각 복원 및 노사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일방적 폐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노사상생협의회 운영에 대한 협의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노사상생을 위해 그간 노사상생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시급한 핵심 어젠다로 채택된 학교 업무 경감의 인식 제고 및 학교 업무표준안을 마련해 학교에 배포하는 등 1차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보다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 9개 단체에 운영방안 등 의견을 낼 것을 요청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며 "지난 9월 8일 노사상생협의회 회의에서 협의체 지속 운영 여부를 물어 참여 위원 15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이 폐지 의견을 내 운영을 종료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일부 노조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노사상생협의회의 발전적 운영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회 운영 종료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충북도교육청은 이를 개별 단체 및 노조에 통보했다"고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상생협의회가 아니더라도 그간 노조별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육청 및 각급기관별로 학교업무 경감,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도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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