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유재산 무단 사용 등 실태 조사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교육청 제공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총 282교·기관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1차로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실제 현황과 각종 공부 대장(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을 비교해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누락 재산은 재산대장에 등재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대부 재산이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지 등도 확인한다.

2차로 교육(지원)청이 대상 학교를 선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재산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을 확인해 재산대장의 현행화 및 유휴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변상금 부과 또는 적법 사용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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