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1인가구 비율 높은 대전, 성폭력‧스토킹 범죄 급증"
윤소식 청장, 국민은행 강도살인 누명 쓴 피해자에 거듭 사과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20일 대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옛 충남도청 향나무 훼손과 관련해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소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대전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봉민 의원은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무단 훼손 사건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9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임기제 공무원 한 명과 실무진 네 명만 검찰에 송치됐다"며 "허태정 전 시장은 모른다고 말해 소환이나 서면 조사 등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정치 권력의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허 전 시장 시절인 2021년과 2022년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128그루가 무단으로 잘려 대전시청 공무원 4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
문진석, 이해식 의원은 21년 만에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를 검거한 대전경찰을 칭찬하면서도 사건 당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장기 미제사건인 국민은행 강도사건을 해결했는데 대전경찰의 끈질김이 낳은 성과"라며 "(사건 당시) 강압 수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경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경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4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강압 수사 관련) 그분들의 주장이고 수사했던 팀은 당시에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대전에서 성범죄,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대전의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2020년 529건이었는데 작년에 2300건으로 한 4배가량 늘었다"며 "그런데 데이트 폭력 범죄 검거 실적은 좀 떨어진다. 지금 신고 대비 검거율이 30.9%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발생 건수도 올해 8월까지 217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이 1인 가구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범죄 통계를 지금 뽑지 않고 있다. 대전청도 관리 내역이 없고 또 1인 가구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계획 이런 것들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1인 가구 범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의원들은 수사과오 증가 문제,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공정성 논란, 수사 인력난 해소 방안 등을 질의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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