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월성 1호기 가동중단 피해와 책임소재가 화두… 피해 보상안은 ‘깜깜’

경북도, 탈원전 정책으로 제동 걸린 원자력발전 사업 다시 박차

경상북도청에서 2022 경상북도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경북도청 전경/안동=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경주·안동=김채은 기자] 2022국정감사에서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피해와 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 보상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2022국정감사 기간 동안 조기 폐쇄된 경주 월성 1호기에 대한 피해와 피해보상 방안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되며 향후 원자력 발전 사업의 방향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제8차 전력수급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받고 그해 6월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법률 검토 자문을 한 법무법인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막대한 손해 가능성을 예견하며 보상 규정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지만 해당 사실은 반영되진 않은 채 폐쇄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한 뒤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영구 폐쇄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발생한 손실 7277억원에 대한 ‘비용 보전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법령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발생한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수원에서 신청한 비용에 대한 보전 절차를 거치기 위해선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인지 조사가 필요해 현재 재판에서 다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보상방안으로 논의 중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한수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직·간접적 피해를 주면서 2089억여원 이상의 피해액과 13만3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관 설립 등 원자력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도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입은 피해를 원자력과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내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을 시찰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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