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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정우택 의원, 수사전문인력 충원 시급, 비상벨 오작동 경찰력 낭비 지적

  • 전국 | 2022-10-18 07:58
국정감사 중이다./안동=최헌우 기자
국정감사 중이다./안동=최헌우 기자

[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국민의 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17일 경북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비상벨 오작동’문제와 수사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북 경찰 수사전문 인력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경북청 수사부서 정원 1584명 중 수사 경과자는 1089명으로 (68%)수사 인력 부족 현상이 경북경찰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수사 인력 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청의 수사부서 정원 대비 수사경과 현원도 21년 72.9%에서 올해 68%대로 감소했고, 규모가 작은 경찰서로 갈수록 수사인력 불균형은 더 심각해 수사부서 정원 대비 수사경과자 비율이 50% 이하인 경찰서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특히 의성, 성주, 영양경찰서는 경과자 비율이 30%에 미달했다.

정 의원은 "수사 전문인력이 열악한 경찰 관서에는 수사 인력을 보강해 수사인력 편차를 줄이고, 수사경과 응시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비상벨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지적했다.

실제 비상벨 신고 60%가 오작동에 의한 신고로 초인종인 줄 알고 누른다든지, 호기심에 누르는 사람으로 인해 오인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해 경찰력 낭비가 생긴다.

정 의원은 "오작동 개선을 위해 112신고 내역을 분석하고 비상벨 덮게 설치, 허위신고 경고문 부착 등 오작동 방지 대책을 수립해 경찰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경북경찰청장은 "경찰 내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검토 중이고 수사 인센티브 등을 조정해서 인력을 조정하고 비상벨 양방향 설치 사업을 계획해 오작동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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