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더팩트ㅣ수원=이상묵 기자]김동연 경기지사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통신 3사 데이터센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현장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래산업 중심지로서 경기도가 가지는 위상에 걸맞은 ICT 재난방지체계를 갖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에너지저장 설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카카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2018년 추진되다 무산된 관련 법 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 플랫폼에 의존하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가 '고객 단절'로 피해를 입었다"며 "적절한 보상에 대해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자리한 SK C&C 데이터센터에서 지난 화재가 발생해 당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비롯한 다수 카카오 서비스와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 SK 관계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며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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