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천안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첫 도입된 천안사랑카드 집행액은 2020년 129억 2000만원, 2021년 284억원, 올해 8월 말 기준 336억 20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천안사랑키드의 사용액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10% 캐시백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시가 지난해 천안사랑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캐시백 혜택 때문에 천안사랑 카드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시의 각종 복지 혜택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위해 천안사랑카드가 사용되면서 시민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내년도 천안사랑카드의 캐시백 혜택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2023년 본예산에 200억 가량의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예산인 193억원보다 상승한 수치지만 국비와 도비 지원 없이는 현행 매달 30만원 한도 내 10% 캐시백 유지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2022년 천안사랑카드 예산은 국비 98억 9000만원에 도비 44억 5000만원, 시비 198억원으로 국·도비가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도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혜택은 절반가량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시는 정부 등에 국·도비 축소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예산 축소 움직임을 보였을 때 각종 브리핑과 인터뷰를 통해 지역화폐 정부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천안시의회도 지난달 30일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이병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만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들은 정부 기조에 반하는 결의안 채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하 시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천안사랑카드의 역할이 상당했고 각종 복지혜택 등도 천안사랑카드로 지급되는 시스템을 갖춘 상황에서 캐시백 혜택이 축소된다면 사용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민을 위하는 정책에 여야가 나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신중히 지켜보고 있으며 최종안에 따른 시의 대응이 나올 것"이라며 "현행대로 전액 삭감된다면 시비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내년 캐시백 혜택 축소는 현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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