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217만5805명…10명 중 7명 태국·중국·베트남 국적
이상민 의원 "사회적 문제 예방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자가 4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불법체류자가 2017년 25만 1041명에서 2022년 8월 39만 8461명으로 1.6배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는 217만 5805명에 달했으며 태국·중국·베트남 국적이 70%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79만 15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39만 6348명), 베트남(35만 4126명), 몽골(9만 4345명), 필리핀(7만 8825명), 카자흐스탄(6만 2208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불법체류자의 61.9%가 사증면제(B-1, 90만 6933명), 단기방문(C-3, 44만 246명)으로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으로 2017년 3만 1691명에서 2022년 8월 7만 6236명으로 2.4배 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도 2017년 6만 8449명이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2022년 13만 791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2022년은 8개월 동안만 조사된 것임에도 예년 불법체류자 수를 능가하고 있다"며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관광 등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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