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지하주차장 침수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포항 냉천 범람의 원인과 이재민 지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포항 하천 범람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날 이만희 국민의 힘 국회의원(영천시·청도군)은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피해의 주된 이유를 이 장관에게 질의하며 지방하천 미정비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침수피해의 주범으로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꼽았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2018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눠서 수량, 수질, 재해 관리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다.
준비된 자료에 따르면 물관리일원화 정책 이후 국가·지방하천 정비율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3767개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은 2018년 48.07%로 절반에 그쳤으며, 2020년에는 이보다 0.83%p 감소한 47.24%에 그쳤다.
또 관련 예산이 2020년 1조 1120억원에서 2022년 9549억원으로 1571억원이 감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포항 냉천 상류에 항사댐 건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중 물관리일원화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며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실효성과 지방하천과 관련된 국가시책을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말씀해주신 바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남양주 갑)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국가의 재정 지원은 없고, 국민연금, 통신비, 난방비 등에 대한 지원은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국민들에게 전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복구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유족들이 냉천 범람 원인 조사를 요구했다.
포항 냉천 유가족 협의회는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무리한 하천 개발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며 "냉천 범람 원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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