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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싱크홀 점검에 평균 220일 걸려"
전문인력 6명‧차량 2대 불과…"인력‧장비 확충 시급"

1일 당진 한 공터에 대형 싱크홀이 생겨 승용차 절반이 빠졌다. / 당진소방서 제공
1일 당진 한 공터에 대형 싱크홀이 생겨 승용차 절반이 빠졌다. / 당진소방서 제공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수백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반 재해 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하는 지반탐사반의 현장 점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20일이라고 4일 밝혔다.

지반탐사반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장비와 인력 구비에 어려운 전국 지자체의 싱크홀 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싱크홀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6월 기준)까지 전국에서 129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53건, 광주 132건, 강원 128건, 부산 1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력은 탐사반을 운영한 후 현재까지 6명에 머무르고 있고 차량도 단 2대뿐이다.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지반탐사반이 점검하기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6명의 지반탐사반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는 한 해 평균 약 887km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1만 6429km‧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의 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1명이 매일같이 꼬박 약 400m 규모를 점검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장철민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싱크홀 조사 요청을 받는 탐사 인력이 겨우 6명이고 차량도 2대밖에 없어 전국 싱크홀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잠재적 싱크홀 발생 우려가 되는 노후 하수관이 전국에 많은 만큼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한 인력과 장비 확보를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싱크홀로 사망 1명, 부상 28명, 물적 피해 91건이 발생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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