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근 4년간 ‘다’-‘다’-‘라’-‘라’ 지속 하락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국토교통부(국토부)의 민원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출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남동갑) 의원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민서비스 평과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중하위권 성적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평가등급이 개편된 2018년에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다’등급을 받은 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라’등급을 받았다.
국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나’등급을 받은 이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마’등급을 받는 등 매년 평가등급이 낮아졌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8년 ‘라’등급,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다’등급 등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약 240개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평가 대상 공공기관 21곳 중 약 67%에 해당되는 14곳의 고객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국민들은 다양한 주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되려 하락세라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국토부가 과거 설계와 공급 등 굵직한 인프라 제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이제는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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