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서면질의에 국무조정실 답변...소 의원 '실질적 의견수렴' 촉구에 정부 태도변화 주목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갑)은 20일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 '정부로부터 순천시민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약속'을 받았다고 밝혀 향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앞서, ‘국토부가 순천시를 방문해 (경전선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 이라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은 노관규 순천시장으로부터 자료 요구 건의를 받아 진행한 결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서면답변을 받은 직후 열린 정무위 질의를 통해 "국조실이 서면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국토부와 마련하기로 한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공청회가 통과의례처럼 되면 안된다. 귀를 열고 수용하는 자세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박구연 국무1차장도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국토부와 진행하겠다"고 동의하고 정부의 의견청취 계획이 ‘의례적 답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국조실과 국토부가 현재까지 논의한 ‘의견 청취 계획’을 서면으로 점검하는 차원이었지만 오늘 정무위 현장질의는 국조실의 ‘의견청취‧공청회 등의 절차’가 실질적 절차와 자리가 될 것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체 평가했다.
10월말로 예정된 경전선 전철화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현 시점에서 소 의원실이 말한대로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를 확인받은 것은 진일보한 성과로 기대되고 있다.
소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현재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 적정성 검토 중이며 검토 완료 후 기본계획 수립 고시 및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왔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이어 "국무조정실이 실질적 의견수렴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도 순천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의견청취의 구체적 일정과, 청취 의견을 기본계획 고시에 어떻게 반영‧변경할 것인지 상세한 반영계획을 재차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와함께 경전선 사업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향후 순천시민들의 의견이 빠짐없이 정부에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 순천이 한 목소리로 뭉치는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에앞서 지난 8월 정무위 회의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구도심 그리고 구노선으로 하면 하루에 60회 이상의 고속열차가 관통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선을 지중화 또는 우회를 요구하면서 순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여러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국토부와 상의하겠다" 등의 긍정적 답변을 얻었지만 정부의 진전된 태도가 없어 순천시민들이 답답해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7월과 8월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잇따라 면담 자리를 마련해서 경전선 도심 통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도 경전선 도심 우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운동, 반대 집회, 상경투쟁을 여는 등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순천시 여론수렴이 조만간 개시되고 기본계획 고시 연기에 이어 지중화나 우회로의 길이 열린다면 소병철 의원과 노관규 시장 간의 합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국회의원과 시장이 모처럼 화합의 장을 연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