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1인 세대 고독사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14일 황운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 세대는 2022년 8월 기준 973만 세대로 전체 세대 수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청년층(20~30대) 315만 세대, 중년층(40~50대) 294만 세대, 노년층(60대 이상) 357만 세대로 집계됐다.
1인 세대 수는 2018년 808만(36.6%), 2019년 848만, 2020년 906만 2021년 946만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황 의원은 1인 세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고독사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맡은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 대응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고독사예방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처 장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고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개최실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고독사 대응을 위한 기초 통계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지역별로 자체 집계를 해왔는데 시신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사’와 혼용되거나 집계 자체가 없기도 했다. 국가 차원의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통계청·경찰청 등의 실태 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대응 업무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독사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이 맡아야 한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주거, 일자리, 사회복지, 경제 분야 등 주요 정부 정책이 1인 세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 세대 고독사를 예방해 나가기 위해 고독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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