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quot피의자 방어권 보장&quo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사무관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 새벽 영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며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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