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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삭감 논란 속 국힘 대전시의원 "집행부 예산안대로 처리"

  • 전국 | 2022-08-29 15:18

기자회견 갖고 "단 1원도 삭감할 생각 전혀 없어"

29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29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삭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내년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뜻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은 29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참여 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시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 삭감하거나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반토막 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된 첫해인데 시장이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어서 (대전시 전체 예산) 0.31%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시장이 이렇게 예산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며 "다만 집행부를 전혀 두둔하고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내년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은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

이장우 시장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도 '2022년 주민참여예산 100억원(시민공모)'으로 기재돼 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시민 공모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대전시의원 22명 중 18명이 이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데다 이날 밝힌대로 11월 열릴 제268회 정례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삭감이 포함된 2023년 본예산이 상정되면 원안 그대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 시장과 보폭을 맞추기로 한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30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대전시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청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토론회 청구에 500여명의 대전시민이 동참했다.

민주당 대전시의원들은 오는 9월 6일 열리는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겨냥하고 있다.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추진 등의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방 재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됐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30억원을 반영했으며 올해는 200억원까지 확대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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