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구성해 실태 파악 특별법 추진
[더팩트ㅣ수원=이상묵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전담팀을 구성 특별법을 추진 노후화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먼저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기로 했다. 또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고,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해당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ㆍ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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