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유재산 매각’ 논란…”부동산 개발업자 배불리는 꼴”

우리복지시민연합 “알짜배기 당 매각, 누구를 위한 매각인가?”

최근 대구시가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 14일 발표한 임기내 1조5000억원 채무 상환을 위해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다.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대구시가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 14일 발표한 임기내 1조5000억원 채무 상환을 위해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활용도가 높은 알짜배기 공유재산을 매각해 부동산 업자들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14일 임기내 1조 5000억 채무 상환을 위해 기금·특별회계 폐지 2500억원 이상,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2000억원 이상, 지출구조조정 500억원 등을 통해 올해 5000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달서구 성서행정타운(이곡동 1252-3)과 북구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언론 인터뷰에서 100억원 이상 공공시설 중 매각할 만한 것이 달서구와 북구의 행정부지 타운 밖에 없었다. 방치되고 채무 발행에 따른 연평균 이자가 400억원 가까이 되기에 현재로선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2000억원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대구시 말대로 매각할만한 것이 달서구와 북구의 행정부지 밖에 없다면 애초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2000억원 확보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의문스럽기 그지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대구미래 50년을 준비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설득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여론을 수렴하겠다면서도 매각 가능성은 높다고 하니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자산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민간 개발업자가 사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알짜배기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며 “십중팔구 정보력과 자본력이 있는 서울 등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가져가 땅 부자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의원들도 장래 수요 및 재산관리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성서행정타운을 포함한 시 주요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며 “유휴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을 이유로 알짜배기 재산을 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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