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대동면 백호리 일원에 들어서는 B골프장에 진입로 공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극비리에 예산을 수립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로 드러났다./카카오맵 캡처

[더팩트 l 함평=문승용 기자] 전남 함평군이 대동면 백호리 일원에 들어서는 B골프장에 진입로 공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극비리에 예산을 수립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로 드러났다. 현재 수립한 예산만 무려 11억원, 설계 변경을 통한 최대 지원 금액은 44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조차 없는 데다 마을간 도로개설공사로 둔갑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까지 확보한 함평군의 시커먼 속내가 세상밖으로 공개된 것이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함평군은 B골프장 측이 최초 설계한 진입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한 뒤 진출입로공사비용으로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4월 이상익 군수가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인 그해 9월 28일 함평군은 B골프장 개발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이 당시 B골프장 개발 사업을 신청한 D건설은 광주무안고속도로 문평IC에서 금곡리 남악마을 앞으로 진출입하는 설계(사진 참조)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상익 군수는 "남악마을 쪽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함평골프장이 아닌 나주골프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건설은 이상익 군수의 선거를 도왔던 지역 내 원로 정치인을 동원해 진입로 변경없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입김을 넣어줄 것을 부탁했으나 이 군수의 입장이 확고해 관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함평군은 D건설과 협의 끝에 동함평IC를 지나 월송리 방면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합의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 제8호는 군계획시설(골프장) 진입도로 계획은 함평군 지역경제활성화를 고려해 2021년 3월 18일 상호협의한대로 당초 문평IC를 경유하는 진입도로에서 동함평IC를 경유하는 진입도로로 계획을 변경하고 당초 계획된 진입도로는 폐쇄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협의를 거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함평군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골프장 측의 비용 지출을 반대하고 인가 조건 문서에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협의 문구를 적시하지 않은 점이다. 특히 함평군은 골프장 진입로 개설 공사비용 지원을 숨기기 위해 사업명을 마을간 도로개설사업으로 둔갑시켜 본 예산 및 특별교부세까지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2022년 본 예산에서 ‘대동면 백호리~월송리간 도로개설사업’ 비용으로 5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행안부에 같은 사업명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해 올해 1차 추경에 포함했다.

함평군은 지난해 12월 27일 ‘대동면 백호리~월송리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4400만원에 발주하고 지난 3월 29일까지 납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용역 납품 기일을 12일 앞둔 지난 3월 17일 함평군은 오는 8월 16일까지 6개월간 실시설계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군이 지난해 확보한 11억원의 예산보다 적게는 2~3억원이 추가되고 많게는 33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다 인근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다. 백련마을 앞으로 경유하는 진입로 1안은 44억원, 동암마을 쪽 진입로 2안은 34억원, 주평마을 쪽 진입로 3안은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함평군의 설명이다.<사진 참조>

함평군 관계자는 "문평IC를 경유하는 진출입로는 지역경제활성에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진입로를 변경하라는 것이었다"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프인들을 함평읍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동함평IC를 경유하는 진출입로로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 확보된 예산보다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 불가피하고 3개 마을 모두 골프장 진출입구가 유치에 적극적이어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예산 투입 대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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