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이 맺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부지 기부 합의서가 내달 8일 공개된다.
9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에 따르면 이날 전남도와 나주시가 "내달 8일 부영주택과의 3자 합의서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한전공대에 기부하고 남은 잔여 부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합의서가 외부에 공개된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경실련은 전남도·나주시에 합의서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관련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해당 사업진행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간 전남도와 나주시는 합의서 공개가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꺼려했다.
광주경실련은 내달 공개될 한전공대 부지 기부합의서에 특혜로 볼만한 내용이 포함됐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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