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등 공사공단 전반적 운영실태도 검증 예정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민선8기 인천시의 시정혁신 정책 자문을 위해 발족한 '시정혁신 준비단'이 시정 전반에 대한 검증의 칼을 빼들었다.
4일 준비단에 따르면 우선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이슈가 됐던 '주민참여예산'과 e음카드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여러 채널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및 e음카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증가해 약 500억 원까지 편성된 '주민참여예산'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불법·탈법의 문제는 없었는지, ‘주민참여예산제원센터’를 위탁 받은 ‘자치와공동체’ 선정 과정에 편법은 없었는지, 특정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특혜는 제공되지 않았는지 등 깊이 있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30%로 축소된 케시백 문제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e-음카드'와 관련, 운영 업체 선정 과정 및 시스템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히 검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준비단 관계자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시장께 보고할 계획"이라며 "불법탈법이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단은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검증할 방침이다.
검증 결과에 따라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방대한 조직, 운영실태가 엉망인 기관들은 없애거나(퇴출) 또는 기능이 유사한 기관간 통폐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문화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통폐합은 그리 쉽지 많은 않은 일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의지에 따라 단시일 내에 추진도 가능하다.
민선5기 당시 송영길 시장은 취임 후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를 통폐합 했다.
따라서 업무 성격이 다르다 해도 시장의 의지에 따라 통폐합 추진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준비단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몇 개의 기관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조직 및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조직이 엉망인 기관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특단의 조치는 퇴출 또는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기관 퇴출 또는 업무가 유사한 기관간 통폐합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통폐합은 쉬운 일 아니다. 최근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관광공사 통폐합 얘기가 돌고 있는데 업무 성격상 문화재단은 '지원', 관광공사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폐합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업무가 유사한 인천사서원 또는 여성가족대단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가 많이 발견될 경우 통폐합은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4일 출범한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 11명의 위원들이 인사(조직)홍보·재정경제·복지문화·균형발전 4개 분과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정식 기구로 개편될 예정인 오는 10월까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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