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 "여전히 민심을 읽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신 지부장은 3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온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났는데 윤 대통령은 공론화 등 국민적 합의 거쳐서 (만 5세 입학)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고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부족하니까 한 살 먼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교육이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한 것은 방향이 잘못됐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춤추면 안 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만 5세 조기 취학과 아이 돌봄에 대한 접근 방향을 보면 결국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건들 수밖에 없다"며 "유보통합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졸속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만 5세는 또래와 놀며 사회성,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초등학교에 가면 학습 즉 교과 중심의 수업을 오후 1시까지 받아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지부장은 "상당수 아이가 부적응할 것이고 이로 인한 아이들이 겪는 고통, 학부모가 받는 불이익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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