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 설치 탄력...행·재정 특례와 스마트시티도 반영
[더팩트 | 세종=박종명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첫 번째 국정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포함돼 오는 2027년 설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정 목표 10개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을 국가 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세종시가 시정 4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 3특 정책 중 하나인 행·재정 특례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됐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과제를 통해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지방주도적 지역발전 모델과 선도적 분권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범정부 추진 체계를 통해 이원화된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한 후 세종을 비롯한 제주·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경제 분야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는 최근 민·관 공동사업법인(SPC)이 설립돼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 시범도시를 완성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이 그리는 풍요롭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4기 핵심 과제가 대거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며 "시정4기 비전이기도 한 ‘미래 전략도시’ 개념이 국정 과제에 공식 반영된 만큼 지방시대의 선도도시이자 미래도시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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