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발의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원들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정을 견제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오히려 급진적인 시정개혁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2일 대구시가 발의한다고 밝힌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및 정무직 공무원 임기 관련 조례안이나 공공기관 통폐합에 필수적인 조례안도 13일 본회의 전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이 중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시장 명의로 13일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조례안예고란에 공고됐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조례안 8건도 시의원 대표 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돼 13일 공고됐다.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공공기관 통합관련 조례안은 △윤권근 의원 대표발의한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류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8건이다.
특히, 전경원 의원과 류종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발의했다.
대구시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안은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돼 의장이 이를 의원과 본회의에 배부한 후 상임위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10일 전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고 폐회 또는 본회의 휴회 중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상임위 회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 등의 조례안에 대해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준비하지 못해 의원 발의라는 꼼수를 선택하고 시의회가 여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당선된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통폐합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충분히 의논해야 할일이지 독단적으로 해선 안되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첫 무대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어 대구시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조례에 서명하지 않는 의원과 서명한 뒤 다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대구시의회 집행부 견제 첫 무대…’거수기 오명’ 벗나 )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