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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인택시조합 부지부장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조치

  • 전국 | 2022-07-07 13:28

지부장과 또다른 부지부장 가스충전 관련 의심 사례...조합원에 피해끼친 흔적, 조합원 반발

개인택시조합 순천시지부 한 간부가 정부의 유가보조금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다른 간부들도 시지부가 운영하는 충전소를 편법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개인택시조합 순천시지부가 운영중인 서면 소재 가스충전소 모습. /유홍철 기자
개인택시조합 순천시지부 한 간부가 정부의 유가보조금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다른 간부들도 시지부가 운영하는 충전소를 편법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개인택시조합 순천시지부가 운영중인 서면 소재 가스충전소 모습. /유홍철 기자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개인택시조합 순천시지부 정 모 부지부장이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 가스를 사적 용도로 빼돌려 쓰다가 들통난 것과 관련, 순천시가 정씨가 사용하던 정부 보조금 지급용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6개월 정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액 전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6월29일자 보도 참고>

순천시는 또 개인택시조합 김 모 지부장과 또다른 부지부장 이 모씨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유류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1일 2회 이상 유류카드를 사용했거나 현금을 사용하는 등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으나 정부보조금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순천시와 개인택시조합 순천시지부 조합원에 따르면 시지부 가스충전소 담당 정 부지부장이 자신의 개인택시를 김 모씨에게 대리운전케 하면서도 자신의 개인 승용차에 김 모씨가 대린 운전하던 개인택시용 정부 보조금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해 왔다.

이같이 부정으로 사용한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내역은 지난 2021년1월부터 2022년3월말까지 15개월동안 3,194리터에 카드사용금액은 270만여원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정 씨가 부정사용한 카드사용금액 가운데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59만3590원을 환수조치하고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6개월 정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순천시지부 일부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이와관련, 지난 5일 순천시 교통과를 찾아 지부장 김 모씨와 또다른 부지부장 이 모씨 등의 유가 보조금 카드 부정 사용도 의심된다며 시의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순천시가 이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들 두 간부 조합원에 대한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 순천시는 1일 2회 주입하는 등의 여러 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지만 유가보조금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순천시 조사결과 부지부장 이 모씨의 경우 지난 15개월 동안 1일 2회 가스주입이 31건이나 돼고 김 모 지부장의 경우 1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모 부지부장은 31건 중에 현금 결제 1회, 유가보조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 사용 23건, 유가보조 카드 하루 2회 사용 7건 등의 의심 사례가 나왔다.

김 모 지부장의 경우 1일 2회 가스충전 사례 중에서 10건을 현금 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개인택시 일부 조합원들은 "순천시가 부정행위에 대한 나머지 간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투로 대하는 등의 태도로 볼 때 조사가 철저히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설혹 이 부지장과 김 지부장이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전소 이익금을 활용해서 L당 70원의 자체 보조를 하고 있고 연말에 이용고 배당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결제나 다른 카드를 사용해서 개인 승용차에 가스주입을 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꼴이어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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