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 유가보조금 노리고 개인택시 전용카드→개인 승용차에 사용..."이런 사례 더 있을 것"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개인택시조합 순천시지부 한 간부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 가스를 사적 용도로 빼돌려 쓰다가 들통나 순천시가 조사에 나섰다.
일각에선 택시조합 측과 짜고 유가보조로 인해 싼 가스를 개인 승용차에 사용 사례도 있을 것이란 소문도 돌고 있어 사법당국의 대대적인 유가보조금 편취 사실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순천시 개인택시 업계에 따르면 개인택시조합 순천시지부 부지부장 정 모씨(64)는 정부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혜택을 노리고 자신의 개인 승용차에 가스주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가 이같은 유가보조금 가스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1월 1일자로 개인택시조합 순천시지부의 가스충전소를 담당하는 부지부장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정 씨가 조합 부지부장으로 순천시 서면 소재 LPG충전소를 맡게 돼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김 모씨(68)에게 대리운전을 맡겼었다.
정 씨는 자신의 개인택시 차량을 대리 운행하던 김 모씨가 사용하던 충전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맡기게 하는 수법을 쓰다가 나중에는 유류구매카드 번호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 승용차에 가스를 주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이같은 부정행위를 해 왔으며 매달 많을 때는 31만여원에서 수 십 만원 씩의 유가보조금 가스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 씨 소유 개인택시 유가보조금은 지난 2020년도 143만원에서 충전소 담당 부지부장을 하면서 대리운전을 했던 2021년도에는 196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정 씨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업계의 소문이다.
조합 측과 결탁한 일부 개인택시가 정 씨처럼 개인 승용차 가스주입에 가스충전 전용카드를 사용해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란 수근거림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조합장과 2명의 부지부장 등을 중심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 사용리터와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을 전수 비교 조사하면 이런 불법행위의 윤곽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게 개입택시 관계자의 주장이다.
<더팩트>의 취재진의 불법행위 확인 전화에 정 씨가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례를 얘기하자 나중에는 "사실 여부를 떠나 누가 제보했는지 모르지만 유가보조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않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순천시를 상대로 개인택시와 유가보조금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순천시가 조사에 착수, 상당수 불법적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내에는 개인택시가 684대 운행 중이며 이들 택시에 유가보조금이 2020년도 9억7421만원, 2021년도에 9억6360만여원이 지급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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