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수위 &quot인천시, e음카드 10% 캐시백 지속 어렵다&quot

인수위, 주민참여예산 '투명성' 결여 등 현안 파악 나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10일 열린 인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수위원회 제공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천시가 추진중인 e음카드 10% 캐시백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 e음카드 담당 본부장은 이날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이음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캐시백이 국비지원 감소와 발행액 증가 등으로 시 예산으로 지속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

시는 캐시백 예산으로 올해 2천427억원을 세웠으나 이런 예산은 오는 7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유정복 당선인이 취임부터 e음카드 예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특히 인수위는 박남춘 시 정부가 지난해 지출된 예산액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점을 꼬집었다.

인수위 측은 "지난해 캐시백 예산으로 3천434억원이 지출됐고 시 당국이 밝힌대로 카드 사용액이 느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이 같은 규모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 시 안팎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당국은 또 캐시백 비율 조정을 언급해 사실상 비율 하향의 불가피성도 밝힌 것으로 인수위는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0%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추측돼 ‘공약 (空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측에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당선인이 당선되면 10% 사라진다’고 선전선동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울러 이음카드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운영대행상의 문제점도 드러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성‧투명성 결여,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노력 부족,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사의 편의시설 부족 등 주요 현안 9가지가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곧 있을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이들 현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다시 보고해 주고 서면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며 "이는 민선 8기가 조기에 착근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유정복 인수위 "인천시, e음카드 10% 캐시백 지속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