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공주, 보령, 서산, 계룡시, 청양, 홍성, 태안군 등 7개 시군 19개 지구를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개 사업지구는 1만 2537필지 1만 3572만㎡로, 국비 69억원을 투입해 일필지 조사 및 현황 측량을 실시한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며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와 지급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공부상 위치와 경계·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국비 723억원이 투입되며, 주민 간 경계 분쟁과 측량･소송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도는 2012년부터 도내 292개 지구에 286억원을 투입해 188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104개 지구는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은 개인간 토지경계 합의를 필요로 해서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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