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후] 임실 선거판 달구는 태양광 논란…진실은?

정부 권장사업 태양광 설치 후 각종 법적 공방 이어져

심민 전북 임실군수가 부인 명의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부지. /임실=이경민 기자

[더팩트 | 임실=이경민 기자] 심민 전북 임실군수의 부인이 노후 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권장사업인 태양광을 설치한 뒤 각종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락 후보 선거대책위는 심 군수의 태양광 관련 의혹에 대해 자료를 유포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또 태양광을 설치한 사업주는 심 군수 동의 없이 태양광을 판매하려다 사기죄로 피소됐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임실경찰서에는 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전주완산경찰서에는 태양광 사업주와 심 군수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논란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 전주완산경찰서 고소장 전말

심 군수의 태양광 설치가 완료되자, 해당 태양광을 공사한 업체 대표 A 씨가 전남 무안에 거주하는 B 씨에게 심 군수의 태양광 판매를 추진했지만, 심 군수는 공직자 신분으로 이러한 거래는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매각 의사를 철회했다.

하지만 A 씨는 심 군수의 동의 없이 B 씨와 10억 원의 태양광 계약서를 작성했다. 사전 계약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태양광 매각이 진행되지 않자, B 씨는 심 군수에게 2차례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심 군수는 B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통화한 적도 없는데 이러한 내용증명이 도착하자 황당해 했고, 변호사를 통해 ‘거절’ 답변을 보냈다.

결국 B 씨는 A 씨와 함께 심 군수를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태양광을 실제 설치한 업자 C 씨는 A 씨에게 수억 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는 A 씨를 상대로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C 씨는 "A 씨는 세금 탈루, 돈 미지급 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상습도박 등으로 돈도 많이 날렸다. 나도 수억 원을 못 받아서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지방선거로 불똥 튄 태양광 논란

이러한 법적 공방이 오가는 사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됐고, 심 군수가 3선 도전에 나서자 심 군수의 태양광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병락 후보측은 지난 17일 전북도내 기자들에게 ‘심민 무소속 군수 후보 부부의 태양광 의혹 부창부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심 군수 부인이 임야 3만㎡(약 9000평)을 매입한 뒤 대규모 산림을 훼손해 추진했고, 설치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과 15억 원 가량의 사업비 조달 등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했다.

취재 결과 심 군수가 태양광으로 매입한 땅은 2000여 평이며, 사업비는 8억8000만 원 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후보 측에서 제기한 태양광 사업주는 광주 업체이며 임실의 주요 사업을 독점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설치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심 군수 관계자는 이러한 허위사실에 대해 지난 20일 임실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심 군수에게 소장을 제출한 업체 대표 A 씨도 C 씨에게 공사비 미지급 등의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전해졌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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