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취지와 맞지 않는 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정상적으로 이행된 것"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 편성을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시가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제도 취지와는 관련이 없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쌈짓돈’으로 사용한 정황도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참여예산이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목록‘을 보면,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 관문 육성방안 연구’와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에 관한 법적 고찰’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 육성연구 용역비로 1억5000만 원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에 관한 법적 고찰 사업비로 4600만 원을 집행했다. 해당 사업은 박남춘 시장의 공약으로 지정된 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시가 진행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모니터링 의견에는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 관문 육성방안 연구‘와 관련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취지와 맞지 않고 사업 내용이 서해평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 의견에는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 관문 육성방안 연구‘와 관련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취지와 맞지 않고 사업 내용이 서해평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관련부서나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하는 사업으로 보임▲연구용역과는 다른 부실연구로 인한 예산낭비 의심 ▲연구내용과 범위에 비해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음▲해당사업을 제안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시킨 항공과에 문제제기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예산이 3억원인데 1.5억원으로 변경되었고, 계약하에 집행 되었으나 어떤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음 등 총 10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꾼 사업도 있었다.

시가 2022년 추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 5대 깃대종 알리기 사업’은 당초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 사업의 방향성은 취지와 달리 진행됐다.

당초 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시 5대 깃대종 알리기 사업’으로 인천시 깃대종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코스 개발과 인천시 깃대종 사진 및 영상 제작 등 시민 홍보 사업, 인천시 깃대종 시민 인식 증진 사업 등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 사업은 2021년 6월 주민참여예산 환경녹지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뒤 사업이 확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된 사업은 용역연구 사업이었고, 사업명은 ‘인천시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용역’으로 둔갑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참여예산이 쌈짓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공항 대북교류 관문 육성방안 연구' 용역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그 사업이 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취지와도 동떨어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에서조차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이는 공약사업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의 결과물 아이겠나"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이 공무원들의 꼼수로 사업 추진을 위한 쌈짓돈으로 쓰일 수 있는 만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참여한 한 단체 관계자도 "오래전부터 예산 편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말이 단체 사이에서 돌았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좋은데,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어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업으로 변질된 건수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 대북교류 거점 용역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절차로 선정되었고,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상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취지와 맞지 않는 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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