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력 후보도 공천 받아…최근 법원 판결에 여야 정치권 '주목'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자 10명 중 3명이 범죄 전과가 있다. 선관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경력을 전과로 분류한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구군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38명의 후보 중 12명의 후보가 범죄 전력을 갖고 있다.
구군별로 보면 중, 동래, 해운대, 사하, 연제, 사상 등 6개 지역구를 제외한 서, 동, 영도, 부산진, 남, 북, 기장, 금정, 강서, 수영 등 10개 구군에선 범죄 전력을 가진 후보들이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12명이다. 민주당·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만 빼놓고 보면 9명(75%)의 후보가 범죄 전력을 지녔다.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범죄 전력 후보들 중 대다수 거대양당 소속 정치인 후보들이 포진돼 있다.
후보별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등 범죄는 다양한데, 전과를 가진 후보들의 지역에선 유독 공천 과정이 험난했다.
북구청장에 출마하는 오태원 후보는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혜법위반 혐의를 받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역의 경우 경선 배제된 손상용 전 시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다 최근 원팀을 이루기도 했다. 당협위원장인 박민식 전 의원이 지역구를 버리고 타 지역구인 경기도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번복한 탓에 지역 민심이 싸늘해져 부산에선 유일한 '사고 지역'으로도 분류된다.
동구는 민주당 최형욱 후보가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다. 그와 경쟁을 벌이는 국민의힘 김진홍 후보는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재개발사업 내 부지를 매입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두고 '땅투기' 구설수에도 올랐다. 더군다나 같은당 지역구 재선 구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땅을 매입하고 증여한 사실도 드러나 의심의 눈초리는 커지고 있다.
수영구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박병염 후보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두차례나 있으나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에 당내 경쟁자인 곽동혁 전 시의원은 곧바로 반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는 "거대 양당 전과 전력 후보들을 두고 정당 차원 후보 검증에 있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와 큰 괴리가 있어 공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최근 전과자 공천을 두고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국민의힘이 공천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에게 추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유 후보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4조에 따라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유 후보를 공천했으나,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공천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이번 법원 결정이 앞으로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여야 모두 주목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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