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공·민간 분담" vs 최 "시장경제에 맡기자"
[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시장 후보들이 11일 열린 방송 토론에서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이날 KBS 대전방송총국 스튜디오에서 열린 'KBS 초청 세종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최민호 후보는 "행정은 서비스를 해주는 지원자의 역할일 뿐 주택 공급업자의 판단에 맡기자"며 "시가 택지를 마련해 집을 짓겠다는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14년에 이 시장이 조치원 10만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당시 4만8000명 인구가 오히려 현재 4만3000명으로 줄었다"며 "몇 년까지 몇 명을 만들겠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주택이든 부동산이든 시장 경제에 맡기고 행정은 원활하게 돌아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춘희 후보는 "물론 정부가 주택 건설까지 전부 담당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과거 준농림지 사태 때 보듯이 공공택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민간에만 맡기면 난개발이 일어난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정부가 원활하게 공급해줘야 주택건설 업체들이 제때 공급할 수 있다"며 "주택건설 업체들은 경기에 따라 어느 시기는 집중적으로 공급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1만 호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역할을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공약과 관련 최민호 후보는 "세종시에 외지인 소유 부동산 비율이 35%로 다른 시·도가 15%인 것에 비해 높다"며 △투기과열 3종 규제 철폐 △무주택자 청약 비율 15%에서 80%까지 확대 △청년들을 위한 반값아파트 △신혼부부 대출 이자 지원 제공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아파트 3종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정부에 이미 건의했는데 아직 반응이 오지 않은 거 뿐"이라고 반박하고 "세종시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7~8차례 국토부와 협의해 50%였던 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60%까지 확대했고, 앞으로 더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38만3000명인 인구를 2040년까지 80만명 목표로 삼고 있어 앞으로 20만가구를 추가 건설하는 것이 계획"이라며 "신도시 8만가구와 읍·면 지역 2만가구가 건설 가능한 택지는 이미 확보하고 앞으로 10만가구를 더 건설할 택지 확보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으로 내려올 여러 정부 산하기관을 수용하기 위한 1만가구 주택 건설 규모의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과 세종시내에 두기 어려운 자동차 매매, 전기, 가구 단지 등을 위한 1만 호 규모의 신도시를 추가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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