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정 1년은 지방선거 준비기간"…기후위기 극복 정책 등 공약 제시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6·1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보수텃밭' 부산에서 그간 정의당은 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기초 의원까지 단 한 석도 배출하지 못했다. 지역 내 조직력이 약한 상황 속에서 최근 4인 선거구제 확대조차 사실상 무산되면서 거대 양당의 벽을 뚫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에 현실적 정치 지형을 고려, 진보정당들이 연합 전선을 펼쳐 주로 광역의원 자리를 타깃으로 삼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내세웠다. 진보적 이념과 정책을 무기로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워 광역·기초의회에서 세력을 차츰 키워나가는 선거전을 펼친다.
현재 부산 정치 지형을 보면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의 수성, 국민의힘의 탈환, 정의당 진보당의 협공 성공' 등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라도 진보정당의 전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의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부산시장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가장 먼저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지율이나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다. 빨리 선거 운동을 선점하려고 했다. 선거 운동 당시 시민들은 한결같이 진보정당 후보로서의 역할을 요구했다. 진보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다짐했다
-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단일대오를 형성했는데.
민주노동당 시절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민주노총은 물론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적이 있다. 세월이 흘러 진보정당이 4개, 5개로 나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은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다. 노동자들이냐, 시민들이냐, 라는 건 별 차이가 없다. 이를 두고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3월에 공동대응기구가 만들었다.
이어 결의를 담은 말을 던졌다.
후보들을 광역·기초의원으로 당선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진보정당이 부산시를 이끌만한 능력이 충분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 정의당만의 공약이 있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 기존 대중교통 체계인 버스회사 지원 중심의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바꿔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념을 도입, 건강보험 비용을 확 줄여야 한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산학협력을 구축해 대학교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부산시의회에서 결국 '4인 선거구 쪼개기'가 단행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얘기했다. 180석 상당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이 본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다. 정치 개혁을 외쳤으나 과거와 같은 모습이 또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르지 않다.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정치가 별반 차이가 없다.
촛불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변화를 위해 4년 전에 민주당을 선택했으나 개혁은 없다. 소위 개혁적인 의원들조차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당의 지침에 따라 움직였다. 이에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됐다. 우리들 힘만으로 바꿀 수 없지만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진보정당이 필요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
- 박형준 부산시장이 펼친 시정 1년을 평가해 달라.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은 정확하게 제8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1년이다. 기간이 짧아 평가는 못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부산만의 코로나 19 정책으로 보완한 게 없고 정부에만 의존해 왔다. 또 재정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지 않았다. 어반루프도 허술한 부분이 많다. 15분 도시라고도 말하지만 애매모호하다. 이벤트성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
- 현 시정은 토건세력이 잠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한진CY 부지 등 여러 개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장동 개발이 무엇인가. 원주민에게 집값을 후려치고 개발해 이익을 낸 뒤 분양가를 올리는 식으로 대박을 치는 똑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정의당은 필히 이를 막아야만 한다. 실질적인 공영개발 중심으로 가야한다. 이 부분은 TV토론에서 명확하게 짚어 보겠다.
- 지역 현안 중 가덕도신공항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가 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몰고 있다. 이 게 핵심이다. 그런데 다시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건립과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분리해야 할 사안이다. 엑스포 유치때문에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내세웠는데, 내년에 엑스포 유치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땐 중단하고 다시 얘기를 할 것인가."
그는 이렇게 반문을 던지며, 가덕도신공항 건립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밝혔다.
국토부의 사타 결과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다. 부산시는 국토부의 입장을 설득하거나 다시 협의해서 내용을 만들어 냈어야 한다. 환경 문제도 공존한다. 천혜의 환경을 가진 가덕도 주변을 개발하는 건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 시대의 방향성은 환경이다.
-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은 아직 부족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때부터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고 생각했다. 제정 이후 부산시당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배포했다. 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청이 가진 사고 내용을 부산시가 참고해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노동자 시각인 생명, 인권 존중이라는 측면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어려움을 말한다.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부산시와 지방노동청의 역할이 크다. 부산엔 16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에게 기본을 지켜줘야 한다. 정의당의 관점에서 법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부산시민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정치다. 어느 때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치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그럼에도 현재 자당의 이익때문에 양당이 묵시적 합의를 하는 정치는 종식해야 한다. 중재 역할의 협치도,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공간도 없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광역의원 당선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보정당의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 부산시의회 1명 혹은 2명이라도 입성하면 충분히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이 활력소가 되면 조금 더 나은 부산 정치를 만들수 있다. 새로운 변화를 줄 부산의 그림을 정의당이 만들어가겠다. 부산시민들에게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
hcmedia@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