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사법원 설립 위한 타당성 연구 결과 발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면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결과를 2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를 의뢰한 바 있다. 기존 국회의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지적된 '국내 사법제도 체계에 부합하는 법원 설치 방안'과 '전문법원 설치 시 기대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용역을 추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상운송, 선박매매, 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 부문과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을 관할 범위로 하고, 해사 민사사건을 중심으로 다루는 지방법원급 해사법원을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연구로 국회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논의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부산시는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립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와 해운항만 업계,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 부산항 발전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해사법원 대선공약 실현촉구, 부울경지방변호사회 공동 성명서 발표, 주제발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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