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용현·학익2-2블록 분리개발 강행… 경찰 수사 중

1·2구역 분리 기준 '임시도로'… 개설 자체가 불법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지구 2-2블록 위치도 /추진위원회 제공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 미추홀구 도시개발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지구 2-2블록 개발이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오는 27일 예정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분리 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이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결정을 내린 지 20일 만이다.

원주민들은 해당 구역은 앞서 인천시가 난개발을 우려해 단일사업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라며, 일방적인 분리개발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해당 구역은 민간사업자 간의 분리개발을 급추진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시의 급작스런 위원회 소집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지구 2-2블록은 지난 2006년 인천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난개발을 우려해 단일사업구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전체 부지는 13만여㎡ 규모로 해당 부지의 93%는 ㈜보성이, 나머지 7%는 부동산 개발사 ㈜원마운트가 각각 매입했다.

문제는 보성이 매입한 부지에 대해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자 원마운트가 '단일사업구역'에 따른 독자적인 개발권을 주장했고 이에 따른 양사간의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여기에 원마운트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원지주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타협의 실마리는 더욱 멀어져 갔다.

양 사는 계속되는 사업 지연에 해결책을 찾던 중 일부 원지주에 대한 토지보상 방식은 협의하지 않은 채 각기 '분리개발'에 합의하고 구역의 경계면에 '임시도로'를 개설했다.

명목으로는 바로 옆 용현학익 2-1블록에 오피스텔 건설공사가 본격화되자 인근 SK스카이뷰 입주민들이 통행로 확보와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보성은 오피스텔 준공이 끝난 뒤에도 자신들의 1구역 개발공사 착공 때까지 임시도로 사용을 몇 년 더 연장해달라며 미추홀구에 요청했고, 실제로 사용이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지주 관계자는 "저희는 해당 구역에 임시도로가 있었던 것도 최근에 알았다. 보성이 원마운트와 밀담을 갖고 개설한 것"이라며 "사실상 쪼개가 사업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미추홀구도 알면서 입을 닫은 것이다"고 말했다.

원지주 측은 보성이 임시도로를 통해 '단일사업구역'을 쪼갠 뒤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보성은 임시도로 사용 연장과 독자적인 개발에 대해 인정을 했지만 관련 법령을 모두 검토 후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보성 관계자는 "저희는 모든 진행 과정을 관련 법령을 검토 후에 추진했다"며 "임시도로 연장과 분리 개발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임시도로 사용을 두고 연장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폐쇄를 한 상황"이라며 "행정적 착오일 뿐 특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 수사가 끝나봐야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은 '임시도로'가 사용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보성이 '임시도로' 사용연한 연장을 신청한 것은 '분리개발'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시도로 사용연한 연장 허가를 두고 수사 중인 상황은 맞다. 최근 구청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도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분리 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이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20일만인 오는 27일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부지에 대해 1구역과 2구역을 나누는 개발계획 수립안을 재상정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보류 결정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짧은 기간에 열리는 것은 드문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시청 공무원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두고 20일만에 위원회를 다시 여는 경우는 드물다"며 "특히 해당 지역에 내부적인 갈등까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위원회를 여는 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팩트>는 오는 27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시 도시계획국장에게 여러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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