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보냈더니 제8회 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적은 전남 보다 적게 받아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경북지역 정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도의원 정족수 발표를 두고 단단히 뿔이 났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조정결과 경북은 달랑 1석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인구수 읍.면.동수 면적 등에서 경북 260만명 보다 훨씬 적은 180만명의 전남은 지역구 도의원 수가 52석에 3석이 늘어난 55석이 됐다.
지난 2018년 현재의 인구 편차 기준 3:1에 따른 선거구조정결과 경북은 인구 상한이 초과하는 경주와 경산의 선거구를 별도로 신설할 수 있었는데 정치력 부재로 이마저 이루지 못했다며 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국민의 힘 김병욱(포항 남울릉)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제 식구 줄 세우는데 정신 팔려 제 할 일을 다 못 한 것 아니냐"며 원망마저 쏟아내고 있다.
14일 국회 정개특위가 발표한 는 시.도의회 의원 지역구 총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38명이 늘어난 728명으로 증원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도 단위 지역 중 경기 12석, 강원3석, 충북2석, 충남5석, 전북1석, 전남 3석, 경남 6석의 의석이 증가했지만 유일하게 경북만 단 1석도 증원이 안됐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 사정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신구 정치인들의 기회의 장을 찬탈한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다음날인 15일 국회 정개특위는 어린애 달래듯 달랑 1석 증원했다. 이로서 포항 북구 지역구가 장량동에서 장성동 1석, 양덕.두호.환여동 1석으로 조정됐다. 이로써 포항은 남.북구 9석이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의원이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 지역 별 인구 수 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비 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토록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14%(100분의 14범위)에서 조종할 수 있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4일자 의원 정수 조정 결과를 보면 광역의원 조정 범위를 충남은 6%에서 19.4%, 경남은 4%에서 16%, 전남은 8%에서 14.6%까지 확대했다.
이로인해 충남은 5명, 경남은 6명, 전남은 3명이나 증원된 셈이다. 하지만 경북은 지난 2018년과 같은 8%에서 제자리에 머문물러 조정비율로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확정은 시.도 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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